한국경제인증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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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5-01-28 15:56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알림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476  
   환경기술_및_환경산업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법제처심사완료_.hwp (560.0K) [6] DATE : 2015-01-28 15:56:38
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 기술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, 「하수도법」에서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바, 해당 시설들에 대한 기술진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